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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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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7서4632, 2017.12.18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,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ㆍ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| 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307, 2017.12.07 재조사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그 집단에너지 수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,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청구하여야 하는 등 집단에너지 수탁사업과 관련된 대가를 실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, 처분청은 면세분 매출에 대하여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하면서 ...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부가-983, 2017.12.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·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,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부가-917, 2017.12.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·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,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부가-859, 2017.12.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·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,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부가-810, 2017.12.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·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,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부가-725, 2017.12.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·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,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부가-1183, 2017.12.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·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,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| 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7광3536, 2017.12.05 기각 2011.2기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이었던 점, 쟁점시설을 임대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제3자 등에 대한 쟁점시설의 임대 또는 대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| 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가치세제과-631, 2017.12.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·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,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|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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